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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의 위기극복방안 (1) 젠더및 세대갈등은 선거제도개혁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대한민국의 위기 국복 방안 

(1)젠더및 세대갈등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2대 대한민국 국회 전체 여성의원 비율은 전체의원 300명중에 60명으로 20%에 해당한다. 여성지역구 의원은 36명이며, 비례대표로 선출된 여성의원은 24명이다.  이번 선거는 여성의원 비율이 역대 최다기록이지만 전체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로 볼때 많이 부족하다. 지난 21대 국회는 전체 의원 300명 중 여성이 57명으로 19%였다. 이번에 소폭 상승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9%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30%를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 법규정를 지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러한데 국민의 힘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보인다.  유일하게  이러한 법규정을 지킨 정당은 녹색정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41.18%를 여성으로 추천하여 지켰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석도 당선이 되지 않아 원외정당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절대적이다. 미래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사어구가 아닌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출산율과 경제활동의 경력단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고쳐야 한다. 이것들은 남성의원들이 할수 없다.  여자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에 그들의 시야에서 정책과 문제를 볼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여성의 비율을 관점이 아닌 젠더 , 즉 성별비율에 의한 관점에서 어느 성비가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강제법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법안이 만들어질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것이라고 기대한다

[메디채널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