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24.0℃
  • 서울 24.4℃
  • 대전 22.2℃
  • 흐림대구 23.6℃
  • 흐림울산 24.1℃
  • 구름많음광주 24.5℃
  • 흐림부산 24.1℃
  • 구름많음고창 26.1℃
  • 흐림제주 27.3℃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2.3℃
  • 흐림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4.3℃
  • 구름많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치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방안(2) 교육부를 축소하고 혁신해야 한다.

교육부는 초증고 교육만 관할하고 대학교육은 관련해당부처가 관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교육부의 위상은 높다. 일단 교육부장관은 부총리급이다. 그만큼 교육에 대해 중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총리의 위상만큼이나 교육부의 역량은 아주 미숙하고 시대에 뒤쳐져있다.  유치원 , 초등학교선생님의 극단적선택의 근본원인이 되는 교권의 보호를 못하고 있는 교육부 , 중고등학교의 학교수업의 파행적 진행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휘둘려서 자주 바뀌는 대학입시관리 부재 등을 볼때 오히려 동남아시아의 태국보다도 못하다고 일부인사들은 평가를 하기도 한다. 태국은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초등,중등, 고등학교까지만을 관할한다. 대학교부터는 관련 해당부처에서 관할한다. 예를 들면 의대는 복지부에서, 공대는 산업통상부나 정보통신부에서 관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전문해당부처에서 관련교육기관을 관할하면 좀더 산업계와 학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하에 효율성을 높일수가 있다 이렇게 운영하는 국가들이 태국뿐만아니라 여러나라에 있다. 대학교육은 더 이상 교육부에서 관할하는것보다 해당연관 전문 부처에서 관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더이상의 영역싸움이 아닌 질적인 관점에서 각 부처의 역활조정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교육부가 개혁청산의 주춧돌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 메디채널 김갑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