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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공무원 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 위탁하는 근거를 명시해 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해져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체계도 마련된다. 공단의 재해예방과 재활지원도 수월해진다. 그동안 재해예방과 재활지원에 관한 공단 위탁 근거 규정만 있고 위탁범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 공단의 자율적인 수탁사업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재해예방 및 재활지
- 관리자 기자
- 2023-01-25 08:48
산림청, 563억 들여 사유림 매수…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 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역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 시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가 완화됐으며 매매대금의 40%까지
- 관리자 기자
- 2023-01-25 08:48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추진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실내 환경 안전진단을 벌여 환경상담을 진행한다. 500가구를 대상으로는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민감,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성질환 전문병원과 협업해 환경성질환 진료(250명)를 위한 의료진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원, 숲체험 등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는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경주, 계룡산, 내장산 등 12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충북 보은군의 홀로 계신 어르신 가구를 찾아 친환경 벽지 교체 등 실내환경 개선공사에 참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홀로 계신 어르신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실내환경을 개선해 드렸다'
- 관리자 기자
- 2023-01-25 08:48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
- 관리자 기자
- 2023-01-25 08:48
직능연, 마이스터고 졸업생들 경기도로 쏠림 현상 심화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같은 지역에 머무르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경기도로 몰리는 반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동일 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 1월 18일(수) 'KRIVET Issue Brief 249호(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지역 정착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분석 결과(붙임 KRIVET Issue Brief 249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마이스터고 졸업생보다 동일 권역에 정착하는 경향을 보이며, 수도권 소재 직업계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이 다른 권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동일 권역 정착률이 평균(6대 광역권역별 정착률의 산술 평균을 의미) 56%인 것에 반해 특성화고는 84%로 이보다 훨씬 높았다. 모든 광역권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 수도권에서 동일 권역 정착률이 가장 높은 반면, 강원권의 동일 권역 정착률이 가장 낮았다(제주권은 마이스터고가 없어 제외). 수도권의 동일 권역 정착률은 마이스터고
- 관리자 기자
- 2023-01-20 08:22
조용한 사직의 시대, ‘근무 환경 및 기업문화’ 관심 증가하고 ‘복리후생’, ‘연봉’ 관심은 감소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3년간 직장인의 이직 퇴사에 대한 관심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은 연봉보다는 주로 자신의 근무환경과 기업문화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빅데이터 콘텐츠 구독 플랫폼 서비스인 KPR 인사이트 트리가 이직과 퇴사에 관한 약 19만 건의 온라인상의 버즈량(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전체 언급량은 13만2000건으로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6만4000건)에 비해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퇴사(The Great Resignation)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매달 400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현상을 나타내며,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은 받은 임금만큼만 일하고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사회문제로 떠오른 대퇴사 현상이 국내 기업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마다 이 문제 해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 유지에 대한 기업의 HR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직장인들이 이직과 퇴사 결정에 영
- 관리자 기자
- 2023-01-20 08:22
‘디지털 새싹 캠프’ 3만 2877명 참가…2월까지 상시모집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겨울방학 '디지털 새싹 캠프'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에 초,중,고 학생 3만 2877명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국 90곳의 대학,기업,공공기관에서 16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캠프 운영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초 원리 교육, 생활 속 인공지능 체험 실습, 프로젝트 기반 코딩 협력 학습 등 정규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제공한다. 초,중,고 학생 누구나 자신의 학년, 개인의 수준,흥미, 원하는 일정,장소 등을 고려해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동양대학교의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에 참여한 경기 신흥중 3학년 학생은 '간단한 코딩을 통해 로봇이 길을 따라 주행하는 실습 활동이 가장 흥미로웠다'며 '캠프를 계기로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소감을
- 관리자 기자
- 2023-01-20 08:21
명절에도 525개 응급실 진료…당일에도 보건소 등 진료 계속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설 연휴에도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명절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동안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오는 21일 0시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된다.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원스톱진료기관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 관리자 기자
- 2023-01-20 08:21
텀블러 이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적립항목 확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지난해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일회용컵 반환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억 5000만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회용컵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1개당 300원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 관리자 기자
- 2023-01-20 08:21
코로나 예방접종 시 비접종자보다 ‘4주 이상 증상 경험률’ 낮아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만1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은 기침, 가래,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후유증 경험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년 만1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국가건강조사에 코로나19 확진 후 4주 이상 증상 경험 및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진행했다.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확진자의 24.7%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었는데 여자(30.7%)가 남자(16.1%)보다 높았다. 주된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가 가장 많았고 '피로감', '인후통' 순이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조금이라도 받은 경우는 68.1%였다.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의 치료 경험은 의료기관 외래 치료 35.6%, 약국만 이용 6.6%이었고 56.9%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한편 만19세 이상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은 접종자(30.0%)가 비접종자(44.8%)에
- 관리자 기자
- 2023-01-2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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