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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간소화…지자체 자율권 확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전국의 보존지역 1692건을 조사해 불필요하게 넓게 지정된 곳은 범위를 축소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합리적 조정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 간소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 완화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주요 과제 5가지를 담았다.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먼저 대표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있다. 문화재청은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한다. 대상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 관리자 기자
- 2022-11-10 08:24
방역당국 “겨울 재유행, 지난 여름 수준…거리두기 없이 대응”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겨울철 (코로나19)유행은 시간, 인원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수리 모델링을 통해 겨울철 유행을 예측한 결과, 변이 발생 영향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일 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폭넓게 전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점은 변이 유입상황에 따라서 12월 혹은 그 이후에 도달할 것'이라며 '최대 18만 명 발생, 정점 주간에 일평균이 13만 명이었던 지난 여름철 유행 수준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유행은 여름철 유행수준 이내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여름철 유행 대응 시와 같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현재 남아있는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겨울철 유행 가능성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내마스크 의
- 관리자 기자
- 2022-11-10 08:24
11일 유엔참전용사 추모의 날…“11시 부산 향해 묵념”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정부 행사가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50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식 보훈처장, 22개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를 거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처의 초청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찾는 15개국 114명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도 함께한다.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는 지난 2007년 빈센트 커트니 캐나다 참전용사의 제안에 따라 처음 시작됐다. 2008년부터 보훈처 주관으로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후 2020년 제정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격상해 거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 내 유엔전몰장병 추모명비 앞에서 '부산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추모식이 거행된 뒤 네덜란드와 영국 참전용사 유해 3위에 대한 합동안장식이 참전용사 묘역에서 진행된다. 먼저 22개 유엔참전국
- 관리자 기자
- 2022-11-10 08:2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뒤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이를 보상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관리자 기자
- 2022-11-09 08:05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18세 낮아진다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먼저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재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는 인사,조직론을 행정학
- 관리자 기자
- 2022-11-09 08:05
수능 이후 연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교육부가 수능 이후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사운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17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에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을 지난 8일 발표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능 이후 교육활동을 이어 나간다. 수능 이후 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대학 진학 혹은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융,근로교육과 학생들의 직업 탐색과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한 진로체험 활동, 대학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대학 탐방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해 소비,저축, 신용,재무 관리, 불법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교
- 관리자 기자
- 2022-11-09 08:05
대전·경기 화성 등 11곳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지자체 선정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최우수단체로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해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했고,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해 평가했다. 행안부는 자지단체의 재정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먼저 건전성 분야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전년도의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2021년도의 부동산거래 증가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채무잔액은 38조 8000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조 9000억 원 늘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
- 관리자 기자
- 2022-11-09 08:05
대전둘레산길·한라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대전둘레산길과 한라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아 체계적 운영관리가 필요한 이들 둘레길에 대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대전둘레산길은 대전광역시 5개 구의 주요 산을 통과하는 138km의 길로, 연간 118만명이 찾고 있다. 칠갑산소나무길, 춘하추동 숲길, 향기치유길, 사색의 길, 하늘다람쥐길, 왕의 숲길, 모두의 길, 대전 산안길, 대전 해맞이길, 산성투어길 등 10개의 테마(주제)형 순환 숲길이 있다. 한라산둘레길은 한라산 중간 높이에서 구름모자처럼 연결된 숲길이다. 천아숲길, 돌오름길, 동백길, 수악길, 시험림길 등이 조성돼 있다. 둘레길 주변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생태숲 등과 연계해 산림치유,휴양을 할 수 있으며 연간 84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국가숲길로 지정된 숲길은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표준화된 품질 체계에 따라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민,관 운영,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산림청은 이들 둘레길에 국가숲길 안내센터, 숲길등산지도사, 유지,관리 등 숲길
- 관리자 기자
- 2022-11-09 08:05
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요령 재점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로 발생 11일째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 관리자 기자
- 2022-11-09 08:05
광역버스 482회 추가 운행…2층 전기버스 보급 확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버스 혼잡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일 오후 서울 철도사법경찰대에서 광역버스 안전관리 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나온 광역버스 인파 관리방안 등을 지자체 등과 공유했다. 대광위는 점검회의에 참석한 수도권 지자체, 운송업계에 광역버스 승객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사전에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 운행 확대를 포함한 광역버스 입석 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입석대책 추진 이후 하루 승객은 3만 4000명, 출퇴근 승객은 1만 7000명 증가했지만 입석 승객은 24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 당초 계획인 광역버스 482회 운행 확대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용량 여객 수송(45→70석)으로 추가 증차없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 보급도
- 관리자 기자
- 2022-11-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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