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표적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인구 중에 25.8%이지만 사망자의 92.5%, 위중증 환자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며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5만명을 넘어서며 지난주 12만명 대비 26% 증가했고, 입원 중인 위중증자도 400명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4로 3주 연속 감소하며 1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험요인들이 잠재해 있다'면서 '질병청은 8월 중 2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확진자 30만명도 가능한 병상, 치료제를 준비 중'이라며 '경제활동과 일상에 멈춤이 없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에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국립나주병원이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대국민 정신건강 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코로나 우울 백신 마음 건강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8월 8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카드 뉴스 또는 만화 그리기로 두 개 분야 모두 출품할 수 있다. 공모 내용은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희망 메시지가 담긴 내용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울 예방에 도움이 되는 내용 △코로나에 따른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과 해소를 담은 내용을 팀(4명 이내) 또는 1인당 3점 이내에서 출품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제출 서식은 참가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디지털 파일(800×800px, PNG, JPG, 용량 15MB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및 표절 심사를 통해 국립나주병원장상 등 총 21명을 선정하며, 9월 23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작은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법무부가 지난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9일 '휴가철의 영향으로 사회적인 이동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휴가철 이후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까지의 경향이 반영된 예측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8월 1주 전국 및 수도권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중간'을 유지했으나,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상향했다. 이는 중증 환자 대비 역량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의 발생 및 대응 역량 등에 따른 비수도권의 병상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최근에 재감염 추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7월 2주 전체 감염 중 재감염 비율은 3.71%였으나 7월 3주와 4주에는 각각 6.59%와 5.4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감염 증가세는 누적 최초 감염자 증가, BA.5와 같은 전파력이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의 추가 발생,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은 경기,강원을 넘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따라 충북 충주,보은에서 발생한 후, 경북 상주,울진,문경으로까지 확산됐다. 또 감염된 야생맷돼지 폐사체가 지속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 양돈농장의 ASF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추석 이후 1∼2주 사이에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추석 연휴 전 1개월 동안 '집중 소독,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양돈농장 및 주변 소독과 함께 귀성객 대상 양돈농장 방문 자제 및 농장 관계자의 입산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오염원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농장으로의 ASF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부 오염원과의 접촉 차단을 위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의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2000만 원을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지난 6일 문화원 야외 공연장에서 한,튀 수교 65주년을 맞아 비빔밥을 주제로 '2022년 한식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원은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과 공동으로 한식 홍보 및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하고 양국 간 문화적 융합 차원에서 '비빔밥'을 주제로 진행했다. 심사위원으로는 박기홍 문화원장, 무스타파 악소이 하즈바이람벨리 대학교 조리학과 교수, 하칸 툴굳 바쉬켄트 대학교 조리학과 교수, 김미자 문화원 한식강사, 쥬네잇 앗싼 규나이든 레스토랑 창업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한,튀 관계를 그린 샌드아트와 부채춤 공연으로 시작됐다. 특히 샌드아트 영상은 고구려와 돌궐의 만남,이별, 6,25전쟁으로 재회, 2002년 월드컵 3~4위전 응원,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에서 보내온 15만 그루의 묘목 등 그동안의 한,튀 관계를 묘사해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튀르키예 NTV 하큰다 무트파으 등 음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민속요리 연구가로 활동 중인 아드난 샤힌이 사회자로 초청돼 튀르키예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는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해야 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휴게시설은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발달장애인의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 있게 전달하는 사회적 기업 스프링샤인(대표 김종수)이 JDC면세점과 함께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지원하고 멸종위기 등급 동물인 바다수달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프로모션에 나선다. 스프링샤인과 JDC면세점이 협업을 이뤄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굿즈로 제작하고 선보이는 것이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이다. 프로모션을 통해 공개될 굿즈는 멸종위기 등급 위기(EN)단계 종인 바다수달을 콘셉트로 제작됐다. 또한 2018년 스프링샤인의 발달장애인 지원 프로젝트 '스프링아카데미'로 데뷔한 짜욱(본명 이상욱) 작가가 제작해 눈길을 끈다. JDC면세점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멸종위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발달장애인을 바르게 이해하며 공감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아울러 스프링샤인은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육성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의 본분에 충실한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프로모션은 8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 동안 제주국제공항 내 JDC면세점에서 진행되며, JDC면세점에서 25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스프링샤인의 바다수달 여행용 메시 파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5만명을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연내 총 8만 4000명의 입국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및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도울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외국인력 쿼터 확대,신속 입국 지원 먼저 뿌리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신규 쿼터 6000명을 늘린다. 조선업은 전문인력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지난 4월 개선했는데, 오는 9월 이후부터 최대 9000명을 본격 도입한다. 또 숙련기능전환인력(E-9→E-7)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하고, 농축산업은 신규쿼터를 600명 확대한다. 특히 오는 8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고용허가인원(E-9)을 조기 배정한다. 통상 3,4분기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