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7월 대조기와 8월 백중사리에 해수면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7월 대조기(7월 14~17일)는 월 중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로,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이다. 8월 백중사리(8월 12~15일)는 연간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음력 7월 15일인 백중 전후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에는 여름철 고수온과 저기압 등 기상학적 요인과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증가 등 천문학적인 요인이 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조수로 인한 해안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연안에 조위(물높이) 관측소 33개를 설치해 조위를 측정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고조정보서비스(www.khoa.go.kr/hightide)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달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팽창한 바닷물에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수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음 달 대조기에는 여름철 고수온에 보름의 영향이 더해져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영덕 군(가명)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점심시간에 간편하게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2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대중가요,팝(POP),록(ROCK)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재즈 등 연주 ▲판소리,민요 등 국악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이다. 출품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안내 확인과 작품 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 게시판(공직문학상/예술나눔한마당)에서 가능하다. 인사처는 다음 달 중 1차 예선심사를 진행한다. 9월 중 2차 예선 접수와 심사를 거쳐 10월 중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 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본선 경연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축제로 추진한다. 대상 1개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한다. 금상,은상,동상 9개 팀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만 원,50만 원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의 대상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또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넓힌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민트세이지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2020 장학금 시각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알리미)의 장학금 수혜 현황 데이터와 한국장학재단의 스마트 학자금 맞춤설계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장학금 인포그래픽과 장학금 통계지도로 제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1) 7년(2014년-2020년)간 대학교 장학금 관련 주요 통계지수의 변화 추이, (2) 2020년 장학금 규모 및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 (3) 2020년 대학 및 고교 장학 프로그램 특징 등이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시각화 자료는 스칼라십커먼즈의 장학금연구소를 통해서 공개했다. ◇2014년-2020년 장학금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총액은 2014년 7.14조원에서 2020년 7.61조원으로 7년간 연평균증가율(CAGR) 1.06%였다. 국가장학금의 CAGR은 2.07%,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학금의 CAGR은 8.47%로 증가 추세이지만, 사설,기타장학금의 CAGR은 1.49%씩 감소했다. 성적우수,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의 교내 장학금은 연평균 0.82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5일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를 적용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1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7월부터 1년 더 유지하고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당시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었다. 이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 적용한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모두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에게 7월부터 1년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지난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 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며 미응시자의 경우 수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 향후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된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인의 '국산 밀'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현재 국제 곡물가의 상승세에도 자급률 대비 소비량이 현저히 높은 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언론 및 여론의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국산 밀에 대한 언론 보도의 주요 쟁점은 △식량 안보 강화 및 밀 생산 확대 노력(37%) △코로나발(發) 식량 안보 위기(21%)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13%) 등으로 식량 안보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에는 '우리 밀 수매 비축제도'가 30여년 만에 부활했으며, 국산 밀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우리 밀 수매 비축 예산 배정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식량 위기 우려, 밀 가격 상승에 따른 식량 안보 위기 확산, 물가 상승 및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이 주로 다뤄졌다. 또 언론보도 변화와 함께 대중이 국산 밀을 바라보는 시각도 계속 변해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