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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국 예산 투명성 세계 11위·국민참여도 1위”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세계 120개국 중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제예산협의체(IBP,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1년도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이는 예산 투명성만 볼 때 2019년 117개국 중 29위, 62점에 비해 순위로는 18단계, 점수는 12점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제예산협의체는 199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NGO)로 세계 각국의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워싱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케냐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세계 각국의 정부예산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린예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예산 투명성' 항목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측정한다. '국민 참여도' 항목은 행정부
- 관리자 기자
- 2022-06-14 07:54
산업정책연구원, 유엔 UNITAR 등과 ‘혁신 대학 2022 랭킹’ 공동 발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4차 산업 혁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 세계 주요 100대 대학의 혁신 수준을 평가하는 '혁신 대학 2022 랭킹(The WURI Ranking 2022)'이 지난 6월 9일 스위스 시각 오후 3시(한국 시각 오후 10시)에 스위스 및 한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WURI 랭킹은 미래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요구하는 기업과 사회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혁신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WURI'는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의 약자로,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계 대학들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WURI 랭킹은 한국 국제경쟁력연구원이 주관하고 △세계 120여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한자대학동맹(HLU, Hanseatic League of Universities) △한국 산업정책연구원(IP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ies)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 산하의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스위스 루가노의 프랭클린 대학 테일러 연구소(Tailor In
- 관리자 기자
- 2022-06-13 08:17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에 ‘견습생 선발·논문심사’ 등도 포함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채용,승진 등 열네 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부터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및 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을 본격 시행, 부정청탁의
- 관리자 기자
- 2022-06-13 08:16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8월 4일부터 시행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 선출 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노동이사제 시행 시점은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규정해 적용 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 관리자 기자
- 2022-06-13 08:16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든다... 농업 혁신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새 정부는 농,산,어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농촌과 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까지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열세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 바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의 세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돌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상해질병치료금 한도와 휴업급여금을 상향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고 고령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
- 관리자 기자
- 2022-06-13 08:16
코로나 후유증 대규모 조사 실시…“원인·증상 체계적 분석”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즉 '롱-코비드(Long-Covid)'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주 일평균 확진자가 1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드는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 재유행 대비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의료대응체계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외래진료체계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등이 각각 운영돼 국민들이 겪는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외래 진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코로나19 외래 진료기관
- 관리자 기자
- 2022-06-13 08:16
한국여성재단-하나금융그룹,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진행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한국여성재단이 이주민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다양성 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나금융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번 사업은 수혜자에 머무른 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다양성 존중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올해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월에 진행한 공모에서는 전국의 이주민 지원기관들의 신청 접수가 몰려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주제의 활동에 욕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 통해 6월부터 10월까지 이주여성이 실무 인력으로 사업을 주도하면서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의 문화, 언어, 삶의 지혜는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귀한 자원'이라며 '이주여성이 이웃으로서 관계 맺고, 지역사회 현안 발굴과 문제해결 주체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 관리자 기자
- 2022-06-10 08:10
지난해 대형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7% 줄어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지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전국 826곳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총 19만 1678톤으로 전년에 비해 7%(1만 3413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9일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대형사업장 826곳의 2021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대형사업장(1~3종) 3973곳 중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곳은 826곳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대비 178곳(27%)이 늘어났다.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난해 전국 1~3종 사업장 전체 배출량 34만 7067톤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에서는 질소산화물이 13만 6971톤(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황산화물 4만 7185톤(25%), 먼지 4729톤(2%), 일산화탄소 2212톤(1%)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18만 8886톤으로 전년대비 1만 3332톤 감소(7%)했
- 관리자 기자
- 2022-06-10 08:09
지역 자원으로 지역 문제 해결 ‘마을기업’ 25곳 선정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 등에 기여하는 '우수 마을기업' 16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9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에는 제품개발과 판로개척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 마을기업은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최대 1억 원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3곳 마을기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우수마을기업은 2곳,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4곳 더 추가했다. ◆ 우수 마을기업 전국의 마을기업 중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문제 해결 등에 성과를 나타낸 16곳을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했다.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제품개발, 기반시설 확충, 홍보,판촉 등 마케팅 비용 등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전남 영광군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 37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기반시설인 편의점, 마트 등이 없어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 편의를 위해 설립됐다. 이 곳은 마
- 관리자 기자
- 2022-06-10 08:09
해양 대회·체험·축제 정상화…해수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해 해양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분산시키고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동안 주요 해수욕장의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밀집도가 낮은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해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해수욕 위주로 이용되던 해수욕장을 연중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 레저형, 문화형 등의 테마형 해수욕장 조성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겨울철에도 해수욕장 백사장을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겨울바다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축소 개최되거나 행사 자체가 취소된 대회,축제들을 정상화한다. 해양레저산업과 해양관광상품의 홍보를 위한 박람회와 해양레저관광을 주제로 한 축제를 열어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
- 관리자 기자
- 2022-06-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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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8일 13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