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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부터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함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Q
- 관리자 기자
- 2022-04-01 08:10
질병청·건보공단,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예방·치료법 개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 질병청과 공단의 공동 주관으로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용 자료(DB) 제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질병청과 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통합 연계해 코로나19 전주기 자료와 공단의 전 국민건강정보를 결합한 우리나라만의 감염병 연구 빅데이터 분석환경을 구축했다. 이번 코로나19 빅데이터의 개방은 감염병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와 데이터 개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연구심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는 시급성이 높은 코로나19 현안을 선정하고 연구수행자를 공모해 공단,질병청과 공동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두 기관은 코로나19 분석사례 제공 및 분석 큐레이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용DB 제공'은 공단의 국민건강정보와 코로나19 자료를 연계해 일반연구자에게 맞춤형 연구DB
- 관리자 기자
- 2022-04-01 08:09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환경부가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였다. 또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그대로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 관리자 기자
- 2022-04-01 08:09
골프 좀 쳐본 4060 신중년 트렌드는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피플스가 에이풀(Aful)을 통해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4060 남녀 327명을 대상으로 '스크린골프 이용 트렌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중년 90.8%가 '스크린골프장 방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 4060 신중년, 90% 스크린 골프장 경험 있다 골프 구력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6개월부터 10년 이상까지 10%대의 응답률을 보이며, 신중년이 다양한 골프 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은 6개월 미만(29.5%)이 차지했다. 골프 업계에서는 최근 1년 사이 골프 인구가 약 46만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측했다. 4060세대도 이런 흐름에 탑승해 새롭게 골프에 입문한 골린이가 29.5%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중년이 가장 선호하는 스크린골프장/스크린골프 기기 브랜드(스크린골프 경험 O, 296명, 단일 응답)는 골프존(70.2%)으로 나타났다. '골프존'의 경우 2022년 1분기 가맹점 출점이 역대 최대로 2022년 1, 2월 신규 가맹점 증가 수가 상승 곡선을 보이며, 더욱더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중년의 스크린골프장 선호 이용 시
- 관리자 기자
- 2022-03-31 08:33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 2곳 추가 공모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대학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 입주공간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입지가 좋은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각종 기업시설 및 창업지원시설과 주거,문화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5월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이후 2차례 공모를 거쳐 ▲(1차)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 ▲(2차) 경북대,전남대 등 총 5개 대학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착공 등 개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확대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추가 공모를 거쳐 대학 2곳을 추가 선정한다. 공모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이 해당된다. 사업부지 면적은 최소 1만㎡ 이상, 개발사업에
- 관리자 기자
- 2022-03-31 08:32
‘다문화 수용성’ 연령 낮을수록 높아…성인·청소년 격차 더 커져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지난해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청소년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해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 조사는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 정서, 교류행동의지 ▲(보편성)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 8개 요소로 구성됐으며, 8개의 구성 요소별로 측정해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높은 점수가 나타난다. 이번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중,고교 학생 5000명과 19~74세 성인 5000명 등 총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청소년(71.39점)에 비해 19.12점 낮게 나타났다. 또 2018년에 비해 성인은 낮아지고 청소년은 소폭 상승해 성인과 청
- 관리자 기자
- 2022-03-31 08:32
사망사고 고위험 650개 기업 기획감독…현장별 최소 3일 이상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최소 3일 이상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의 수시확인 여부와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650개 기업을 대상으
- 관리자 기자
- 2022-03-31 08:32
2030년까지 인천시 시내버스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인천시의 시내버스 2000여대가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플러그 파워(Plug Power)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인천시 시내버스 약 2000대가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수소버스 700대도 우선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해 시내버스 외에도 대형(11톤) 트럭과 광역버스, 청소차 등 다양한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기관과 협력해 수소버스용 충전시설(인프라)도 민간,공영 버스 차고지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한다. 국내 에너지 기업인 '에스케이 이엔에스'와 미국의 연료전지 제조업체인 '플러그 파워'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액화수소 설비(
- 관리자 기자
- 2022-03-31 08:32
31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5000명분 추가 도착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5000명 분이 31일 추가로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총 20만7000명 분이 국내 도입됐으며,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국내 도입 물량은 총 25만2000명 분이다. 이 중 29일 기준으로 14만명 분이 사용됐고 남은 재고량은 6만7000명 분이다. 한편, MSD사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총 10만명 분이 도입됐으며, 26일부터 4일간 1000명 분이 투약돼 남은 재고량은 9만9000명 분이다. 방대본은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관리자 기자
- 2022-03-31 08:32
정부, 러 극동지역 체류국민 귀국 위해 특별 여객선 운항 지원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지난 30일 블라디보스톡-동해 노선 특별 여객선 운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 여객선은 30일 오후 1시 블라디보스톡항을 출발해 31일 오후 1시 동해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블라디보스톡 교민 외에도 인근 사할린주와 하바롭스크주 교민들 73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번 특별 여객선 운항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해 국내 관계부처와 협의를 조율,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주러시아대사관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여객선 운항 허가를 받도록 지원했다. 또한 해수부는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과 선내 여객이용 시설 점검 및 여객선 내 방역수칙을 안내했으며, 여객선의 신속한 입항을 위해 세관,출입국,검역기관과 협력했다. 질병청도 재외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귀국을 위해 검역 및 방역 절차를 마련하고, 동해검역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유입 최소화를 위해
- 관리자 기자
- 2022-03-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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