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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주택복구자금 융자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동해안 산불의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도 지원하며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4일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뒤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 관리자 기자
- 2022-03-11 09:12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8곳→63곳으로 확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이 63곳으로 확대되고, 코로나 전담병원을 통해 입원하는 소아,청소년도 일반병동에서 치료가 가능해진다. 또 일주일 단위로 시도교육청별 신속항원검사도구 배정 물량이 배송되고, 매주 금요일 학생들에게 배부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을 팀장으로 전체 실,국,과,팀장이 참여하는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비상현장지원팀'은 개학 첫날인 지난 2일 '새 학기 적응주간' 동안의 교육지원청 현장 상황 파악과 지원을 위해 수도권 및 기타 지역의 교육지원청 51곳을 방문했다. 비상현장지원팀은 교육청 2곳에서 신설학교에 자가진단키트 추가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식약처 및 조달청 등과 합의를 거쳐 3월 넷째 주부터 필요물량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직원 등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필요물량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키트 조달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요청한 점에 대해서도 조달청 협의를 통해 다수공급자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특정업체와 선택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구성원을
- 관리자 기자
- 2022-03-11 09:11
‘학교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 실천’…올해 중점 20개교 선정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보문고등학교(대전), 산자연중학교(경북), 갈곶초등학교(경기), 김해율하유치원(경남) 등 2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은 지난 10일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수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을 제공한다.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에는 전국 92개교가 신청하는 등
- 관리자 기자
- 2022-03-11 09:11
중대본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된 피해지역도 다각적 지원”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울진과 삼척, 지난 8일 강릉과 동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 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는 피해 주민의 온전한 생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임시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민간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과 주택 신축 비용 저리 융자 등 주거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영농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방안과 국세와 지방세, 보험료와 통신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동해안 산불 상황에 대
- 관리자 기자
- 2022-03-11 09:11
취업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올해 어떤 사업 펼치나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지난 2일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111개 대학에서 2022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곳은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진로와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선정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해 진로,취업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력개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분절된 진로,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해 대학의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더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예산 182억원에서 143억이 더 늘어난 325억원을 투입해 졸업 2년 이내의 청년 및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전담자 배치는 물론 대학생활,심리 전문상담 연계 등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청년에게 학교와
- 관리자 기자
- 2022-03-11 09:11
새 학기 등교수업 학교 97.7%…“방역부담 완화 지속 지원”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교육부가 지난 8일 세종교육청에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비상점검,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미크론 대응 비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주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각 시도별 1명)이 참여해 새 학기 학사운영과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새 학기 학교 현장 및 교육(지원)청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의 전국 학교 학사 운영 현황 및 학생,교직원 확진자 현황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공유했다. 지난 7일 기준 등교수업 '학교' 비율은 97.7%(1만 9849교)로, 2일 기준 93.2%(1만 8931교) 대비 4.5%p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등교수업 학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리자 기자
- 2022-03-10 07:46
확진 산모 분만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환자는 추가부담 없어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8일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2월 25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지난 2월 25일에 보고했고, 권역별 분만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담 병상 확보 외에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인력,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특히 확진 산모가 병원급 이상과 의원에서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를 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해 이 금액에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
- 관리자 기자
- 2022-03-10 07:45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 부과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이 확대되고, 위반 이력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마트 등 도,소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이전까지 도,소매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현재와 동일), 2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3차 위반 시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로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분 대상도 확대한다. 주요 수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이와 함께 위반 이력
- 관리자 기자
- 2022-03-10 07:45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앞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작업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고용부는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등 모두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결과
- 관리자 기자
- 2022-03-10 07:45
정부,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 40톤 전달…‘인도적 지원’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 10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번주 4차례에 걸쳐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수송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될 긴급 의료품 40톤에는 방호복,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구급키트, 담요, 휴대용 산소발생기, 중증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이며 인근 국가 정부와의 협조 아래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구호 물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관리자 기자
- 2022-03-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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