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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만 9~24세’로 확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11만 4000명)에서 만 9~24세(24만 40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인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세는 1월부터,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양육자인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
- 관리자 기자
- 2022-01-18 10:54
해수부 “향후 10년 단위,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 수립”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국 115개 국가어항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연안과 도서 115곳에 분포돼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어항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해 수산물을 유통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쉼터, 관광, 해양레저 기능 등이 더해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진화하는 어항의 개발,관리는 그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획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의 어항별로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각 국가어항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개발 잠재력, 지역 개발계획, 레저 및 관광 수요,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어항시설 기본계획, 레저관광개발계획, 교통편익증진계획 등을 포함한 '전국 국가어항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어항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기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지침서도 마련했다. 이번 개발계획에 따르면, 국가어항을 균형적,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어항에 실제 출입하는 어선 수에 대한 조사와 분석
- 관리자 기자
- 2022-01-18 10:54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가 찾아 우리가 푼다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내가 우리 동네의 국회의원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라고 말이다.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시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소통협력공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의 오래된 건물을 새 단장(리모델링)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비용과 네트워크 등을 연계해주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 행안부의 이 같은 사회혁신 사업은 침체돼 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변화를 일으킨 강원 춘천의 거점공간 '커먼즈필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시민들의 변화를 직접 들어봤다. # 시민이 사회혁신과 정책 변화 이끌어 '조용하던 춘천 시민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은 '커먼즈필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지트나 다름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삼삼오오 모여 커피 한잔하며 우리에게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 관리자 기자
- 2022-01-18 10:53
“실직 땐 신청 없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2021년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서는 국가장학금, 고교취업연계장려금과 같이 예산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어요. 반면 이번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 개선 방안엔 규모는 작지만 체감도가 높아 청년의 관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했죠.' 교육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전반에 걸쳐 청년정책을 발굴했다. 청년정책팀이 꾸려진 이후엔 청년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김정원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연합기숙사 등 현장 방문, 간담회,공청회 개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 청년정책팀은 먼저 청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대학등록금에 주목했다.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 관리자 기자
- 2022-01-18 10:53
일방적 채용취소 청년구직자에 법률 서비스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는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으로 제한됐던 '창업휴학' 기간도 없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17건의 과제를 발굴, 공동으로 청년정책 성과물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용과정,고용관계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 개선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청년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변호사 등)에 청년전담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청년까지 확대한다. 또 불공정 채용 집중점검기간을 운
- 관리자 기자
- 2022-01-18 10:53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예외범위,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며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
- 관리자 기자
- 2022-01-18 10:53
확진자 7천명 발생 시 ‘오미크론 대응단계’…격리기간 10일→7일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일 5000명까지는 오미크론 대비단계로, 7000명부터는 대응단계로 구분해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3T 전략인 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이어 대응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해 즉시 추진하는데,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고, 확진자 스스로 인적사항 등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 방역대응 정부는
- 관리자 기자
- 2022-01-17 05:42
정부,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 만남과 모임 자제를”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다'면서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이라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
- 관리자 기자
- 2022-01-17 05:41
“생산·공정과 사무행정 분야 인공지능 자동화 가능성 커”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생산,공정 관련 직업과 사무행정직 분야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자동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1월 13일(목) 'KRIVET Issue Brief' 제225호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일과 숙련의 변화 전망'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성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고용훈련국의 직업정보데이터(O*Net)상의 직업과 숙련요소 목록을 활용한 국내 관련 전문가 조사 및 딥러닝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일과 숙련의 자동화 전망 결과 도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적,규제적 요인 등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비기술적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생산,공정 관련 직업과 사무행정직 등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자동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술,스포츠 분야와 사회,의료 관련 전문직 등의 자동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속 및 플라스틱을 사용한 모형 제작자', '원고 교정자', '추출 기술 작업 보조원', '컴퓨터를 제외한 사무기기 조작원', '자동차 차체 및
- 관리자 기자
- 2022-01-14 08:14
방역당국 “3차 접종군, 미접종군 비해 중증감염 예방효과 100%”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이 지난 13일 '중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서 2차 접종완료군이 92.3% 낮게 나타났고, 3차 접종군의 중증감염 예방효과는 10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방역당국이 분석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를 언급하며 '3차 접종을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중증,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 후에는 확진되더라도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 시보다 중증,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92.9%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중증화율은 4.5%인 반면, 3차 접종 후 확진자는 0.32%로 미접종자가 확진 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확진자에 비해서 중증화율이 약 14배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는 3차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면 미접종 및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 비해 감염 및 중증예방 효과가 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 그
- 관리자 기자
- 2022-01-1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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