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보행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한다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기위해 추진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 때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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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10:52

복지장관 “오미크론 점유율 10% 내외…설 연휴가 우세종화 분수령”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국제적으로 오미크론이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이미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비록 최근에 여러 방역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오미크론) 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이르면 이번 주에 국민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다'면서 '정부는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의료대응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미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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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10:52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 탄소 흡수량 2360만톤 달성 추진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이 2050년까지 산림 부문에서 탄소 흡수량 2360만톤(tCO2)을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환경,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전략을 확정했다.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또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묘목 생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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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08:59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 명시’ 권고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6일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근거로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평균 9.37%에 그쳤다. 81.34%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양형조사 시 피해자 관련 사항의 비중을 높이고, 양형인자 기초자료에 관한 객관적,균형적인 검증을 실시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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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08:59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다음 주 국내 도입…“의료현장 사용에 신속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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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08:59

직접 일자리 106만개 지원…1월 중 60만명 이상 채용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정부가 올해 지원 예정인 직접일자리 106만 개 중 60만 개를 이달 중 채용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일 '2022년 제1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방역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노인, 저소득층 등의 고용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 직접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동절기에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중 6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복지부, 고용부 등 7개 부처가 87만명 규모의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 1차 통합공고를 실시했으며 내주 중 2차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이번 주부터 이미 15만명이 넘는 인원이 일을 시작했다'며 '자활근로,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채용을 시작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월 중 지자체별로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과 채용의 신속성을 감안해 비대면 면접을 병행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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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08:59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유니버시티 앰버서더 LiOn 4기’ 모집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가 2월 4일(금)까지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버시티 앰버서더 LiOn 4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시티 앰버서더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한국 지사가 운영, 기획하는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크리에이티브 역량 강화와 글로벌 기술, 마케팅 업무 체험에 초점을 두고 기획됐다. 라이온(LiOn)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브랜드 슬로건 '라이프 이즈 온'을 줄인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돼 있도록 하는(Life Is On)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술을 만들어간다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지원 요건은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팩토리, 빌딩 자동화, 스마트팩토리 등 최근 주목받는 글로벌 기술 트랜드에 관심이 많거나 참신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 운영에 자신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슈나이더 일렉트릭 유니버시티 앰버서더 4기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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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11:53

공공기관 내 괴롭힘도 ‘갑질’에 포함…자녀 취업 청탁 관행도 없앤다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갑질'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본격 시행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청렴도로 단일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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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11:52

해수부,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이용관리·감독 강화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공유수면'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유수면 이용체계 확립 및 제도 개선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기반 구축 등의 정책방향이 담긴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유수면은 어업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만과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삶에 기여해왔다. 특히 해양레저와 해양생태관광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공유수면의 가치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는 공유수면 매립과 점용, 사용 등 인,허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유수면을 종합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공유수면 이용행위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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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11:52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자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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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7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