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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2% 늘어난 639조…6년만에 최저 증가율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6년만에 가장 낮은 5.2% 증가율…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개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건전재정기조 전환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다. GDP 대비
- 관리자 기자
- 2022-08-31 10:15
해사안전분야 창업규제 완화해 진입문턱 낮춘다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한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 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을 선
- 관리자 기자
- 2022-08-31 10:15
내년 세수 400조5000억원 전망…올해보다 0.8% 증가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전망(397조 1000억원) 대비 3조 4000억원(0.8%) 증가한 400조 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부가세는 상승하고, 거래둔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 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예산 396조 6498억원 대비 1.0%(3조 8072억원), 올해 전망대비로는 0.8%(3조 3684억원)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390조 2539억원으로 전망했고, 특별회계는 6.2% 줄어든 10조 2031억원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29조 7197억원)와 증권거래세(4조 9739억원)는 각각 3.3%, 29.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5조 7133억원)도 16.1%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104조 9969억원)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기저효과 등이 반
- 관리자 기자
- 2022-08-31 10:15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부과체계 개편 등 영향”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
- 관리자 기자
- 2022-08-31 10:14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아시아 평화·공존 주제로 ‘청소년 쇼츠 영상 공모전’ 개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가 9월 25일까지 '청소년 아시아 평화 쇼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만 14~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 고, 대학부 연령별 심사를 통해 총 27편의 우수작을 선발한다. 공모전 주제는 '청소년이 바라보는 아시아의 평화,공존 및 문화 교류'이며 단편 영화, 웹 드라마, 브이로그, 애니메이션 등 장르 제한 없이 1분 이내 동영상을 창작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미지센터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K팝, K드라마 등 우수한 콘텐츠를 자랑하는 문화 강국의 청소년으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대해 성찰하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출품작은 9월 2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규정 및 형식은 미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9월 30일 미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입상 작품은 미지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례대로 배포할 예정이다. 미지센터 담당자는 '청소년 아시아 평화 쇼츠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아시아 평화와 협력에 대해 직접 참여
- 관리자 기자
- 2022-08-30 08:46
옛 그림과 소통하는 이색 음악회, ‘화통콘서트 - 옛 그림 중구와 소통하다!’ 개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옛 그림 속 이야기와 우리 음악, 춤과 무예를 통통 튀는 구성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이색 콘서트 '화통콘서트 - 옛 그림 중구와 소통하다!'(주최 서울 중구, 주관 문화예술감성단체 여민, 이하 화통콘서트)가 9월 1일(목)~2일(금) 오후 7시 30분(총 2회)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린다. 화통콘서트는 옛 그림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청이 '문화재 문탁은 낮게, 프로그램의 품격은 높게, 국민의 행복은 높게'를 주제로 추진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콘서트는 2018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문화재청의 집중 육성 사업에 선정돼 서울 중구청(구청장 김길성)이 주최하고, 문화예술감성단체 여민(대표 김영옥)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화통 콘서트 - 옛 그림 중구와 소통하다!라는 주제로 옛 그림 속 중구의 대표 인물과 마을의 뒷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무악과 택견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재미를 더한다. ◇중구 거주민으로 구성된 중구어르신정가단 오프닝 무대 시작으로 어린이들 마음을 사로잡을 옛 그림 속 동물 이야기와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 옛 그림 속 남녀의 사랑 이야기까지 모든 연령대 사로잡을 다채로운 구
- 관리자 기자
- 2022-08-30 08:46
서울문화재단, 서울에서 느끼는 도시 오아시스 ‘서울 스테이지11’ 9월 공연 개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이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 스테이지11'를 1일(목) 개최한다. '서울 오아시스'를 키워드로 진행되는 9월 공연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로센터,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무용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 시민청, 연희문학창작촌, 청년예술청 총 9곳서 열린다. 서울 스테이지11 9월 공연은 △계절의 틈(보수동쿨러/인디/오전 11시 30분/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예술다방) △고요 속의 문장들(송은지, 김성완/음악/낮 12시/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 1층 감정서가) △금천:秋(팬텀 프렌즈/팝페라/낮 12시/금천예술공장 창고동) △달빛이 흐르는 가을(두번째달/월드뮤직/오전 11시/청년예술청 그레이룸) △무용 & 음악의 즉흥적인 만남 '잼:잼'(김바리, 주나모/무용, 이선재, 심운정/음악/오전 11시/서울무용센터 무용연습실1) △문래? 올래! 9월: 가락나드리(가야금LAB오드리/전통/오전 11시/문래예술공장 1층 갤러리 M30) △여름과 가을 사이를 채우는 깊은 음색, 말로 밴드 단독공연(말로밴드/재즈/오전 11시
- 관리자 기자
- 2022-08-30 08:45
WWD코리아, 2022 프리즈 서울 론칭 기념 아트 갈라 디너 개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WWD코리아가 세계 3대 아트페어로 손꼽히는 글로벌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을 기념해 9월 2일 강남구 테헤란로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전 세계 아트 분야 유명 인사 등 글로벌 VVIP 명사들이 참석하는 아트 갈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신진 아티스트들을 후원,육성하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로 준비된 이번 WWD코리아 아트 갈라에서는 세계적인 아트 컬렉터 부호들은 물론 국내외 유수 갤러리 및 관련 업계 VIP 등을 초청,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의 장과 함께 한국에서의 특별한 밤을 제공하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한다. 특히 프리즈 서울 방문차 한국을 찾는 홍콩의 억만장자이자 세계적 아트 컬렉터 에이드리언 청 뉴월드개발 부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유명 기업 총수, 아트,패션 분야 관계자, 유명 셀러브리티 등 각계각층 인사들도 함께 참석, 미술계 발전을 위한 이번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 또 에이드리언 청 부회장이 설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 및 리테일 복합문화공간 K11은 WWD코리아와 손잡고 앞으로 국내외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티스트와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계획도
- 관리자 기자
- 2022-08-30 08:45
‘A PROMISED LAND : 새로운 유산’ 전시회 개최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SDG마케팅코리아는 9월 3일 경북 안동 예끼마을의 세 갤러리(근민당, 예갤러리, 물빛갤러리)에서 자사가 후원하는 'A PROMISED LAND : 새로운 유산'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주식회사 퍼민이 주최,주관하고 SDG마케팅코리아, 안동시, 예끼마을이 후원하고 현대미술의 거장 이성근 화백과 현대 민화의 지평을 연 설촌 정하정 선생이 초대됐으며, 국내 작가 65명이 함께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이성근 화백의 신조 '내가 아름다우면 그림이 아름다운 것'과 설촌 선생의 가르침 '창작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를 필두로 △민화 △민화 가구 △한지 채색화 △실크화 △염색 패브릭 설치 등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전통 위에 미술의 현대성을 고민해온 각자의 흔적들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를 후원하는 안동시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태백산맥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적 자부심을 자랑한다. 참여한 작가들은 '강'과 같은 문화 예술의 줄기는 고유성(originality)을 보유한 '땅'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상기하며, 오랜 세월 천착해온 자연과 인간의 생명력을 보
- 관리자 기자
- 2022-08-30 08:45
문화에 문화를 더하다, 8월 문화가 있는 날 진행

[ 메디채널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은 8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8.29~9.4)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매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문화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스포츠시설에서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개 기관은 전국 300여 개의 시설에서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물론, 예술가와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강의, 아이들을 위한 활동 등 매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미술관, 박물관 등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특별한 문화 체험 8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전국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시설에서 진행되는
- 관리자 기자
- 2022-08-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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