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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면허최소자, 차에 ‘음주운전 방지’ 부착 의무화

내년 10월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시행…술 취한 상태에선 시동 안 걸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

2023.10.25 07: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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